김경수 대법원 판결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댓글을 활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김경수 대법원 판결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은...

김경수 실형 확정… “향후 공정한 선거 치르란 경종”

반응형 김경수 마스크 쓴 이미지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댓글조작'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자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동원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심정을 들어냈습니다. 이어 "드루킹은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의 증언으로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비췄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소심 선고는 지난 2020년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지 약 8개월 만 입니다.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위뢰한지 4년만에 마지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할말을 잃게되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판결이 나와 좋은소식을 기대했지만 예상못할 결과다. 같은 당 동지로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김경수 대법원 판결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작 드루킹 김경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인정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경수를 법정구속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경수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고 그 형의 확정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1심에서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모두 김경수 대법원 판결 나오지 않고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 직후 법정구속돼 4월 17일까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있었다. 김경수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4월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되어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2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 중이었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법정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1심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이미 허용된 보석을 다시 취소하는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 대법원은 2021년 7월 21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대법원 판결 유죄 실형확정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당연퇴직 규정